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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행정 목적상 세관검사로 인해 별도의 장소로 이동하여, 추가로 소요되는 화주의 검사비용을 예외적으로 국가가 일정 조건하에 보전하는 제도인 검사비용지원제도가 2021년 부터 그 대상을 중소기업 뿐만아니라 중견기업으로 확장하게…

한-영 FTA 발효(21.01.01)에 따른 유의사항 21.01.01 오전 8시 발효되는 한영FTA 협정관세 적용 수입신고를 위하여 관세청에서 게시한 적용 유의사항은 아래와 같다.   ㅇ 한-영 FTA는 ‘21.1.1. 08시에 발효되므로, 발효 당일 08시 이전에는 영국산 물품이라도 한-EU FTA(관세율구분부호 FEU1 ~ FEU9)로 수입신고 하여야 함. – 다만, 원활한 통관을 위해 한-EU FTA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가급적 ‘20.12.31.까지 수입신고할 것을 권고 ㅇ 한-영 FTA 발효된 이후에는 원산지가 영국이 아니거나, 영국 관세당국이 부여하지 아니한 인증수출자 번호에 근거하여 원산지를 증명한 경우 한-영 FTA를 적용(관세율구분부호 FGB1 ~ FGB9)받아 수입통관할 수 없으나, ㅇ 한-영 FTA가 발효되기 전에 수입신고가 접수된 물품은「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한-EU FTA 협정관세 적용(사후적용)이 가능함…

2020년 11월 15일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 최종 서명되었다. RCEP(역내포괄정경제동반자협정)는 전 세계의 약 30%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 FTA로 아세안국가 10개국을 포함하여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가 참여한 15개국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