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당사국 판매자가 원산지 신고문안을 작성하고 당사국 수출자가 서명한 경우 유효한 원산지 신고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4관0311] 2016-10-28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실관계 요약] 청구법인은 수입신고하면서, 한EU FTA에 따른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신청하였고 이를 수리 받았다. 처분청은 원산지조사 결과에 따라 청구법인이 제출한 C/O상 원산지 신고문안을 쟁점수출자가 아니라 쟁점 판매자가 작성하였다는 이유로 관세 등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

中 ‘면세굴기’에 돈 냄새 맡은 명품의 변심

에르메스·샤넬과 함께 세계 3대 명품 브랜드로 꼽히는 프랑스 ‘루이비통’이 지난 3일 돌연 국내 시내면세점 철수를 결정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한국 면세점이 ‘다이궁’(代工)이라 불리는 중국 보따리상에 점령당하면서 브랜드 이미지가 크게 실추됐기 때문이란 관측이 나왔다. 하지만 루이비통이 한국 면세시장을 떠나 중국 면세시장 진출을 검토한다는 풍문이 뒤따르면서 루이비통의 진의가 의심받기 시작했다. 최근 코로나19로 무너진 한국 면세시장 대신 한국을 제치고…

대문아카데미(7월)

‘21년 6월부터는 대문아카데미를 참여 대상의 눈높이에 맞추어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통관 실무자와 컨설팅 실무자들을 구분하여 대문아카데미를 운영합니다. 통관실무자 아카데미에서는 무역실무에 대한 지식을 확충해 이를 통관업무 수행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특강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수출입통관 업무의 기반이 되고 있는  전반적인 무역실무에 대한 이해를 높여 실무자들의 업무 능력 향상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컨설팅실무자 아카데미에서는 판례분석 및…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개정(안) 행정예고 안내

관세청은 ’20.7.1일부터 중소기업 경제활력 지원을 위해 컨테이너 수출입화물의 세관 검사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관세법령 개정사항 반영, 검사비용 지원대상 물품 및 장소 추가, 검사 비용 지급기준 현실화 및 기타 조문정비 등을 이유로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할 것을 예고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세 체납자를 검사비용 지원대상에서 제외 지원 대상 물품에 중고자동차 등 적재지…

포장명세서(패킹리스트) 심사 강화 및 확대

인천세관은  지난 5.17부터 “수입검사건”에 대한 포장명세서 심사강화를 시행하고 있으며 , ’21.7.1.부터는 수입검사건 뿐만 아니라  *“서류제출건” 까지 심사강화를 확대하여 포장박스별로 품명(규격), 수량이 구분 기재되어 있지 않은 건은 보완요구 및 통관정지할 예정이라고  공지했습니다. *전자서류 제출을 포함   일부 LCL화물의 경우 수입되는 화물종류가 다양하여 부실한 포장명세서 제출시 수입검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후속 검사건 전체가 지연되는 문제 발생하므로 인천세관은…

포장재료 수입물품 원산지 표시면제 인정

포장지, 리본 등 포장재료 원산지면제 인정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는 현품에 표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5조 제1항) B기업은 명품브랜드의 화장품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사업을 한다. B기업은 화장품 판매시 제품포장을 위해 필요한 포장지와 리본 등 포장재료도 수입하고 있습니다. 그중 일부의 포장재료가 원산지표시가 되어있지 않은 상태로 수입되었는데 세관 검사담당관은 늘 포장재료 현품에 원산지가 미표시된 경우 문제를 삼았습니다. 이에…

수입실적 2년미만 법인의 월별납부 승인

담보제공 생략 및 월별납부 승인 A업체는 수입 시 발생하는 관세 등을 수입신고수리 후 14일이내 납부하는 신용담보업체로 수입실적이 만 2년(24개월)이 되지 않아 세관에 포괄담보를 제공하고 사후납부를 진행해왔습니다. A업체는 해당담보를 세관에 제공하기 위하여 담보 취득에 따른 비용이 발생해 왔으며 수입실적이 2년이상이 되는 날이 포괄담보기간보다 추후에 도래하여 세관에 담보제공을 다시 신청하여야 하는 불편함이 발생했습니다. 통관지세관의 담당관은 2년을 엄격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