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당사국 수출자 작성 원산지증명서 제출 사례

[조심2016관0004] 2016-06-30    비당사국 수출자 작성 원산지증명서 제출 사례 [사실관계 요약] 청구법인은 비당사국 소재 수출자로부터 체약상대국 소재 생산자가 생산한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수출자가 발행한 원산지증명서를 근거로 한․미 FTA 협정관세를 적용하여 수입통관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 서면조사 결과 제3국의 수출자가 발행한 원산지증명서를 근거로 한․미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것으로 보아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청구법인에게 관세,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대문아카데미 (6월)

6월부터는 대문아카데미를 실무자 위주로 진행하기로 하였다.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무역실무에 대한 지식을 확충해 이를 통관업무 수행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특강을 실시할 예정이다.  수출입통관 업무의 기반이 되고 있는  전반적인 무역실무에 대한 이해를 높여 실무자들의 업무 능력 향상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6월 대문 아카데미는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과 정 명 2021년2분기 과 목 명 대문…

면세점 반품,환불시 환급금 청구

「관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올 1월 1일부터 해외 여행자가 면세점 구입물품을 과세통관(자진신고)하고, 세금 납부 후 해당 물품을 반품·환불하는 경우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자진신고가 아닌 세관검사 적발에 따라 관세를 납부하고 추후 물품을 환불하는 경우에는 환급이 안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구분 법정 환급 요건 요건1 ■ 관세(내국세를 포함함)와 관련하여 휴대품을 자진신고할 것 요건2 ■ 관세를…

식물검역 ‘ 디지털 증명서 시대’ 개막

수입농산물에 대한 식물검역 시 한국과 미국 무역거래 당사자간에 주고 받던 종이 식물검역증명서를 전자식물검역증명서(ePhyto)로 대체할 수 있게 되어 통관시간이 단축되고 식물에 대한 교역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5월 10일부터 정부(농림축산검역본부)는 미국과 농산물 수출입거래시 주고 받던 종이 식물검역증명서를 전자식물검역증명서(ePhyto)로 대체할 수 있는 국제시스템을 운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종이 증명서의 문제점이었던 위·변조, 분실 및 통관 지연 등이 해소되고…

EU국에서 선적된 영국산 물품에 대한 한-영FTA 적용

영국이 EU(European Union) 에서 탈퇴하면서  한국과 한-영 FTA를 체결하였고,  2021년 1월 1일부터 FTA의 효력이 발효 되었다. 이에 따라 영국에서 생산되었으나 영국에서 선적되어 한국으로 직접 운송되지 않고, EU의 다른 나라를 거쳐 운송되어 한국으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한 한영FTA 적용이 초미의 관심사가 되었다. 한영FTA도 한EU FTA와 마찬가지로 직접운송원칙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경우에 FTA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영국 외의…

상계거래에 대한 기획재정부 유권해석

최근 대문은 글로벌 명품기업에 대한 관세청(서울세관)의 기업심사를 대리하였다. 명품기업은 수입한 핸드백 등 물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한 후 소비자가 클레임을 제기하면 클레임 내용을 해외 본사에 전달하였다. 본사가 클레임 내용을 파악한 후 클레임 물품을 폐기하는 것으로 결정하면 명품기업 앞으로 크레딧 노트를 발행하였고, 명품기업은 자신이 지급할 채무금액에서 크레딧 노트상의 채권금액을 공제한 후 대금을 지급하여왔다. 관세청(서울세관)은  이러한 방식의 대금결제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