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세액심사 대상 물품 가격결정 관련 주요 판례 소개

[조심2018관0212] 2019-02-08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실관계 요약] 청구법인은 농산물 쟁점물품1, 쟁점물품2, 쟁점물품3을 수입하였다. 쟁점물품1,2 의 신고가격은 기존 수입물품이 품질 계약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수출자와 협상을 통해 조정된 거래가격이다. 서울세관장은 사전세액심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물품1,3 의 신고가격은 관세법30조 5항에서 규정한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고 쟁점물품2의…

대문아카데미

2020년 9월부터 대문관세법인은 관세사 및 임직원들들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대문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다. 대문아카데미는 관세사 및 임직원들이  매주 1회  특강을 진행하며, 이러한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업무능력을 향상할 수 있고, 업무처리의 질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1년  5월 프로그램은 아래와 같다 과 정 명 2021년2분기 과 목 명 대문 아카데미 담 당 자 이 상 길…

포장명세서 심사 강화 안내

관세사의 수입검사 준비, 참여 완화 등 검사절차 개선(21’3.24)에 따라 세관에서 수입검사 준비를 보세 창고 등에 전산 통보를 하고 있으나, 제출된 포장명세서가 박스별 품명, 수량이 부실 기재되어 세관의 검사대상박스 통보와 보세창고의 검사 준비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일부 LCL 화물은 1건의 B/L로 수입되는 화물 종류가 다양하여, 부실한 포장명세서 제출시 수입검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이에 따라 인천본부…

부두직통관 수입물품(해상 FCL화물) 검사방법 개선 시행 안내

관세청은 신속통관 제도를 악용한 불법물품의 반입차단 등 국민안전 보호를 위해 수출입통관 검사체계 및 조직을 개편하여 수출입물품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검사대상으로 선별된 부두직통관 수입물품은 컨테이너를 세관 검사장으로 이동 후 전량 적출하여 검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금년 2월부터 일부 터미널을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한 바 있었다 이에 2021년 4월 19일(월)부터는 이를 전국 항만의 모든…

세관의 원산지 증명서 오류 문제 제기에 따른 소명

2020년 1월과 4월에  A 제약회사는 중국에서 원료의약품을 수입하면서 한중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아 수입신고하였다. 2021년 3월 A제약회사는 세관으로부터 위 수입 건에 대한 선적서류 및 원산지증명서 제출을 요구받았다. 이에 대문관세법인은 세관으로부터 제출을 요구 받은 선적서류 및 원산지증명서의 적정여부를 검토하였다.  검토 결과 2020년 1월 수입신고 시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원산지 증명서를  중국 수출자가 2020년 4월에 취소하여 1월 수입신고 당시…

소매포장 화장품 원산지표시 인정 산업통상자원부 유권해석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는 현품에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5조 제1항) 다만 예외적인 경우 포장에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을 인정하는 경우가 있다. A기업은 화장품의 소매용 포장에 원산지표시를 하여 수입하고 있는데 세관에서는 해당 포장의 경우 랩 포장이나 밀봉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포장을 최소단위 포장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해당 포장에는 원산지 표시가 되어있는 경우라도 현품에 원산지 표시가 없으면 적정한 원산지…